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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o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됩니다,(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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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세금을 제 때 못내면 체납세금의
77%까지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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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o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o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o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o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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