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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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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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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 ,8 0 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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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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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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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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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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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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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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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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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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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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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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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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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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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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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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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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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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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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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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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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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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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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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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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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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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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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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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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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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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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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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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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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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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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사업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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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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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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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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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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