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과 세금 :::: 일반과세

면세사업자

제4장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o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o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o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급
←
→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

신고 ·납부
→
|
|

신고：세무서
납부：은행 ·우체국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지급할
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
수증을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익월 1 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중 세무서장의 승인 및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o“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o반기별 납부 대상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 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o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o반기별 납부 방법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 1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