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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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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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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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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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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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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ㆍ비등록
주식
※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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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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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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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고급사교장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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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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