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2장양도소득세절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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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도 등기는 3년이 지난 후 이전해 주어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가지고 양도일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일부 남겨놓고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이 지난 후로 늦추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매수자가 불안해하면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만 3년이 지난 다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