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3장 상속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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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허위신고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①-②=9백만원

①납부세액:1천만원

②예정신고공제세액:(1천만원×10%)=1백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13,095천원

①납부세액: 10,000천원

②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20%= 2.000천원

③납부불성실가산세: 1천만원×365×0.03%= 1,095천원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인 아들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처리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