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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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 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세금문제는피할수가없다. 소득과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국 세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국방ㆍ치안ㆍ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 세금과 요금

세세금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요금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 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