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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며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에의한 권리구제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법에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이용할수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각하(却下) :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납세자 권리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