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
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