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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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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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