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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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기 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2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