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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가능한폐지·고철등폐자원을수집하는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라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공제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2004.6.30이전
신고분까지면 해당됨)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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