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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2년
12월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03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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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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