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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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개인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 (연 10.95 % )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3년 제2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 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1 %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1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백만원×1 8 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