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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36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이 되며('04.1.
1이후부터)
-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3.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1588-0060) 등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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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9항,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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