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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하나?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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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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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해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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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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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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