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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또한,
이월공제 기간이 7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4년인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짧은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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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2 )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④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10조의2)
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⑥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⑦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⑧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⑨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⑪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8)
⑫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제5584호 1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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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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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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