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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20%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0.07% 중 큰금액으로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①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②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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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04. 1. 1이후 부터)
☞
소규모사업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10 %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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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제1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1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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