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가이드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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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도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 거액의 임대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씨로서는 세급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

분리과세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또한,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액소득자나,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6.5 %)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불리하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