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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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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 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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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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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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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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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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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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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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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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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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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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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소매업, 호텔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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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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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종묘 생산업,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콘도운영업,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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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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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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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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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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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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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 주주인 임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 자본금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은 B / S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그 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B / S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年)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라.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하던 중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또는 졸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마.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중소기업해당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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