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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중복 감면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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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면 배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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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법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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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 중복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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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조,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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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산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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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조,
11조, 24∼26조,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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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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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
7조, 31조④·⑤항, 32조④항,63조, 63조의2②항,
64조, 66∼68조,121조의8, 121조의9②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 5조, 11조, 24∼26조, 9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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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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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
7조, 31조④·⑤항, 32조④,63조, 63조의2②항,
64조, 121조의8,121조의 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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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지방세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 하나만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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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20조③항,
121조, 121조의2,121조의4, 121조 9③, 121조의
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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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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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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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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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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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1·2호
- 법§11 (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 ①3호
- 법§24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①1·2호
- 법§25 (제1항 제2호, 제7호 제외)
- 법§26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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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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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11② 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
세액공제)
- 법§24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1·2호
- 법§25 (제1항 제2호, 제7호 제외), 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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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3)
감면 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최저한세”란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 소득세 :
각종감면전소득에 대한산출세액의 40% 상당세액
- 법인세 :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 10% (일반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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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4)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같이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
- 창업 및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6,
7)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10∼14
)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63, 63의2,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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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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